대통령 사표 수리 20분 만에 팩스로 서울대 복직 신청한 조국

입력 2019-10-15 17:18   수정 2019-10-16 01:2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대 교수로 복직했다. 전날 장관직 사퇴를 공식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사퇴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지 20여 분 만에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에선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 전 장관의 학교 복직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6시께 법학전문대학원에 팩스로 복직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본부로 사퇴 관련 서류가 넘어와 교무처의 결재를 받았다”며 “오늘 (조 전 장관의) 복직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날 오후 2시께 입장문을 통해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후 5시38분께 사표를 수리했다. 조 전 장관은 장관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난 지 20여 분 만에 서울대에 팩스로 복직 관련 서류를 제출한 셈이다.

조 전 장관이 꼭 신속하게 복직을 신청할 필요는 없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고해야 한다. 복직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 신고 규정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복직은 검찰 수사와 무관하게 30일 기간만 지키면 반드시 이뤄진다.

조 전 장관의 복직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곧바로 조 장관이 강의를 맡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이미 학기가 시작해 강의가 진행 중인 데다 검찰 수사까지 이뤄져 조국 교수가 현실적으로 수업을 할 순 없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학교에 출근하면서 연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복직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복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 ‘스누라이프’엔 이날 오후 2시께 ‘조국 복직 찬반투표’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투표가 이뤄지고 있다. 오후 4시 기준 1180명의 학생이 참가해 1141명(96%)이 반대를 택했다. 스누라이프는 서울대 재학생 및 졸업생만 가입할 수 있다. 스누라이프엔 ‘후안무치의 끝판왕’ ‘복직 거부운동을 펼쳐야 한다’ 등의 게시글도 올라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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